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경선 의원 발의)
의안 번호	311		발의년월일 :	2021년 4월 26일
			발 의 자 :	이경선 의원
			찬 성 자 :	이종석, 차승연, 김덕현, 김해숙, 윤유현, 주이삭, 안한희 의원(7명)

1. 제안이유

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심리적 외상 완화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상담·치료 등의 지원을 추가(안 제5조, 안 제8조, 안 제9조, 안 제11조)

나.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(안 제7조)

다.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대한 상위법 내용을 반영(안 제9조)

라.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
마. 자살예방기관 등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. (안 제11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4조, 제13조, 제16조

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

나. 관계부서 : 의약과

다. 예산조치 : 필요시 협의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 : 2021. 4.  28. ～ 2021.  5.  4.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  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 중 “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”를 “자살위험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교육”을 “상담ㆍ교육”으로 한다.

5.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(이하 “자살시도자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

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의약과장으로 한다.

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제2항 중 “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”을 “자살시도자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”로 한다.

5.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

6. 자살시도자등의 지원 및 관리

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16조에 따라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)”을 “(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”을 “자살시도자등”으로, “자살시도자 등”을 “이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”을 “자살자 및 자살시도자등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 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

2. 서대문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
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된 날 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 략)	제5조(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	4. 자살위험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5. 자살자의 가족 상담 및 지원	5.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(이하 “자살시도자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
6.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	<삭 제>
7. 자살예방 교육 및 각종 홍보	7. ------ 상담ㆍ교육 -----
8.ㆍ9. (생 략)	8.ㆍ9. (현행과 같음)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∼ ④ (생 략)	제7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	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
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의약과장으로 한다.
<신 설>	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<신 설>	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제8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① (생 략)	제8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,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살시도자등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센터(이하“자살예방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	제9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
<신 설>	6. 자살시도자등의 지원 및 관리
5. (생 략)	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∼ ⑤ (생 략)	② ∼ ⑤ (현행과 같음)
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	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제10조(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등) ① ∼ ③ (생 략)	제10조(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구청장은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16조에 따라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11조(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)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,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.	제11조(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) ① ------ 자살시도자등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들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등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제11조의2(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 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. 1.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2. 서대문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관계법령

□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9. 1. 15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7. 2. 8., 2019. 1. 15.>
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지방자살예방센터(이하 “자살예방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 <개정 2019. 1. 15.>

1. 자살 관련 상담

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
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
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

5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
6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

7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.  <개정 2016. 5. 29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16조(자살예방의 날)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,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

제8조(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)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 <개정 2017. 5. 29.>
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

4.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ㆍ인력ㆍ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[제5조에서 이동,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 <2019. 6. 11.>]